용어 설명규약·결의·처분 시정명령 — 노조법 제21조 통제 제도와 절차2024-02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·결의·처분이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될 때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을 명하는 제도다. 통제 유형, 규약과 결의·처분의 시정명령 절차, 불이행의 효과를 정리한다.